강원도 인제∼고성·속초 간 미시령터널(3.69㎞) 통행량 감소에 따른 도의 손실보전액이 애초 2000억원대에서 3000억원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6년까지 도가 시행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에 보전해야 할 손실보전액이 3620억원으로 추산됐다.
추정수입은 6973억원,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방식에 따른 보장기준 수입이 5568억원이지만 예상수입은 1948억원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미시령터널은 2006년 개통하면서 30년간 통행량이 기준치의 79.8%를 밑돌면 도가 업체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MRG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앞서 올해 초 도가 예측한 2036년까지 손실보전액은 2400억원이었다. 지난해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전년보다 56% 감소하면서 추산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업체에 238억원을 보전해줬다.
앞으로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법인세율 인하 협상을 진행해 통행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도로 운영업체가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하는 방안도 추진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시행사 및 시군과 공동 협력해 미시령터널 통행량 증대사업을 추진한다. 자동차 올레길인 '미시령 힐링가도' 홍보·마케팅, 경관 개선 등 3개 분야 12개 세부사업 계획을 마련했다.
미시령 힐링가도는 국도 44호선인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홍천군 경계지점부터 인제 구간과 일부 국도 46호선,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미시령 요금소까지 이어지는 연장 120㎞ 구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