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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누리과정 7월부터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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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누리과정 7월부터 중단 위기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6.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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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어린이집·유치원 누리예산 1156억 6월말 모두 소진
시교육청 “재정난에 예산 고갈…재원 마련 방법도 없어”

지난해말 편성한 올해 누리과정 예산 1156억원이 6월말로 모두 소진될 전망이어서 인천지역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이 7월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하반기 6개월치 예산을 상반기 중 추경을 통해 미리 편성해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손을 든 상태다.
예산 지원 중단이 현실화하면 학부모들은 누리과정 시행 이전처럼 보육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애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올해 시교육청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어린이집과 6개월치씩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발발해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집행을 거부했으나 지역여론이 나빠진 데다 대정부 협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예산 집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인천의 2200여개 어린이집과 400여개 유치원 모두 상반기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문제는 반년치 예산이 고갈되는 7월부터다.
시교육청이 다른 시·도교육청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정부와 대립한 것도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이 주된 원인이었다.
시교육청은 인천 전체 500개 초·중·고교의 연간 운영비 24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을 해마다 영유아 보육비로 부담할 수 없으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청연 교육감은 “올해 하반기 6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은 대책이 없다”면서 “교육청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이 시작된 이래 교육청 사업비는 반토막이 났고 빚은 3.5배 늘었다”면서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쓰는 인천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884억원에서 2016년 2388억원(추정치)으로 170% 증가한 반면 교육사업비는 2012년 2010억원에서 2016년 1002억원으로 반감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때문에 교과교실제, 마이스터고, 혁신학교 등 국가·지방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는다며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의 20.27%에서 25.27%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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