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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경제 다시 도약하는 원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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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경제 다시 도약하는 원년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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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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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도 경제 목표와 관련해 "성장률은 올해 수준, 고용지표는 개선, 분배지표는 악화방지에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진행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2.6~2.7%를 목표로 하겠다. 월 취업자 수 증감은 올해 10만명보다 훨씬 늘어난 15만명대 수준을 타깃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좋은 정책 의도에도 불구하고 추진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는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면서 "내년도 10.9%가 다시 인상될 예정인데,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약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약 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등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우리 경제팀은 내년 속도와 성과로 말하고, 체감으로 승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한팀으로 대응하고, 두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명실공히 '원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기업과 가장 많이 소통하는 경제팀, 현장을 가장 많이 찾아가는 경제팀이 되겠다"며 "논쟁보다는 성과, 총론보다는 각론에 집중하고, 사회적 대타협 성공 사례를 도출하여 확산시키는 등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경제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 경제정책은 필요하면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다.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책적 선회일 수 있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취약계층의 소득도 증가한다. 경제가 가라앉으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이다.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경제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쉬운 것은 좀 더 대규모적인 산업진흥 전략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4대 신산업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를 지속해서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책이 다소 파편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대규모적인 중장기 전략이 나와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규제개혁도 이전보다는 훨씬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강한 실행력이 담긴 구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개혁할지에 대한 언급이 뚜렷하지 않다.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유연해지고 기민해진 것은 맞는 듯하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방이 이전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년도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수 부진은 쉽게 해결되기가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의 충돌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늘어날 수 있는 시점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경기가 하강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 경제도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관리해야 한다. 계획했던 일은 차질없이 실행해야 하고, 부족한 것은 더 채워야 한다. 필요하면 좀 더 과감한 정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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