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공정·복지·평화’ 핵심가치 실현…이재명號는 혁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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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공정·복지·평화’ 핵심가치 실현…이재명號는 혁신 중
  • 최승필기자
  • 승인 2018.1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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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직원 격려

 

이재명 경기도지사, 2018년 7개분야 주요정책 성과

16년 만의 경기도 정권 교체로 화제를 모으며 출범한 민선7기 이재명 호(號)의 취임 첫해가 저물고 있다.

‘공정·복지·평화’를 3대 핵심가치로 내세우며, 가성비 높은 다양한 정책을 선보인 이 지사의 지난 6개월은 최근 이 지사가 자신의 SNS에 표현한 대로 ‘경기도는 혁명 중’이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후분양제 등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부동산 혁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공공기관을 둘러싼 특혜채용 비리에 대한 엄단과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적폐청산 혁명이 진행 중인 셈이다.

환자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가 설치됐고,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등 새로운 복지혁명이 내년 실시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도 경기도가 앞장서 재개를 준비 중이다.

취임 첫 해 민선7기 경기도가 보여 준 다양한 성과들을 7개 분야로 나눠 살펴봤다.
 
 
◆ 억강부약(抑强扶弱)의 경기도, 공정으로 약자를 보호하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뜻의 억강부약은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이 지사의 도정운영 철학이다.

이 지사는 '양성평등 경기도'를 위해 고위직 여성공무원과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8월 정기 인사 5급 승진 예정자의 여성 비율이 역대 최고인 35.4%를 기록했다.

각종 특혜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도 이뤄졌다. 도는 공정에 반하는 특혜채용을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도와 22개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역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지난달 입찰담합 이력이 있는 건설업체의 개발사업 참여 배제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입찰담합업체 제재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 기본소득, 후분양제, 수술실 CCTV, 이재명의 개혁은 계속된다

도는 이 지사 취임 후 혁명으로 불릴 만큼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우리사회에 곳곳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지사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그 이익을 환수해 국민의 이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이를 국민모두에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로, 국토보유세를 제도화할 경우 세수는 약 15조5000억 원이 증가하고, 토지배당 액수로 국민 1인당 30만 원의 기본소득 배당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도는 지난달월 기본소득 도입 논의를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정책 자문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구성을 완료, 지난 20일 첫 회의를 가졌다.

아파트 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등은 주거분야의 혁명적 정책이다.

의료분야에서는 수술실 CCTV공개가 뜨거운 화두였다. 도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소속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나 환자 가족이 동의하면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6개 도립의료원의 수술실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 골목상권 살리고, 가성비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

이 지사의 취임 첫 해 경제·일자리정책은 소상공인 지원, 가성비(가격대비성능) 높은 공익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혔다.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소상공인·전통시장으로 제한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대안 화폐다.

지역화폐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모 1인당 50만 원이 주어지는 ‘산후조리비’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된다.

내년 3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지역화폐는 도입 규모만 4961억4800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되는 향후 4년간 1조5905억 원 가까운 재원이 골목상권에 직접 투입된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151억4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노동권익센터, 노동이사제, 노무비지급 시스템 등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 노동분야 핵심 공약사업으로 손꼽히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노동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해 내년 2월 도 북부청사에 설립한다.
 
◆ 소방관 처우개선, 닥터헬기 도입

도민 안전보장을 위해 도가 가장 신경을 쓴 분야 중 하나는 소방관 처우개선이다.

우선,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전체 34개 소방서를 대상으로, 방화복 전용세탁기 41대(9900만 원), 세탁물 건조기 336대(3억6960만 원), 개인안전장비 보관함 2775개(8억3250만 원)를 설치했다.

도는 최근 3년간 5.5%에 불과한 소방공무원의 도지사 포상 비율을 내년 6%, 2020년 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담 헬기로 24시간 ‘날아다니는 응급실’인 ‘닥터헬기’를 도입한다.

도는 지난달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 이국종 센터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내년에 예산 51억 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 배치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월 식품·환경·원산지·공중·청소년·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범위에 수원지방검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대부업·부정경쟁(상표법)·사회복지법인·동물보호·개발행위 등 15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했다.
 
◆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만들기

도는 지난 9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에 반영함에 따라 도내 전체 주택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지난해 기준 8.5%에서 2022년 11.6%로 높아진다.

20만 가구는 공공분야에서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건설임대 방식으로 13만7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 계약해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6만3000 가구를 공급하는 등 앞으로 5년간 총 24조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최근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옛 안성병원 부지(8385㎡)에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경기행복주택 300세대 건설을 결정했다
 
◆ 역대최대 복지예산 편성, 맞춤형 복지로 도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으로 올 8조3871억 원보다 1조6509억 원(19.7%)이 증가한 10조380억 원을 편성했다.

우선,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로 일컬어지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교복사업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이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내년부터 당초 1인당 월 200만 원에서 월 290만 원으로 90만 원 인상한다.
 
◆ 경기도가 선도하는 남북교류사업

이 지사는 취임 직후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곳에는 그에 상응한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분단의 고통과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 포천지역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56호선 수원산터널 개통과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면제사업 후보 선정 등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고양과 의정부 등 북부지역 10개 시·군과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공정한 발전과 평화기반 조성,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은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0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사업 재개의 물꼬를 텄으며, 11월에는 북한방문단이 고양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의 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참석을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다.

북한방문단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남한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와 북한은 이 지사의 방북을 비롯, 옥류관 경기도 유치, 농림복합사업 협의 추진 등에 합의한 상태여서 내년이 더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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