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월 전대가 첫 고비…보수 진영 재편 가시화 가능성
올해는 여의도 정가에 역동적인 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정치권 전체가 대대적인 정계개편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함께 2018년 하반기 징조를 보이기 시작한 이른바 ‘집권 2년차 징크스'를 3년차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역학 구도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자유한국당도 현 비상대책위 체제를 대체할 지도부를 뽑는 2월 말 전당대회가 당내 해묵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도 ‘정치권 빅뱅'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민주당은 2018년 말 현재 129석으로 원내 제1당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정당지지율 역시 다른 야당들을 압도하고 있다.
여기에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으로 이해찬 대표가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당권을 장악하고 있어 당의 결속을 해치는 돌발 행동이나 발언은 금기로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당의 구심 유지와 단결을 위한 으뜸가는 핵심 변수는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인데,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역대 정권에서 예외 없었던 집권 3년 차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숨죽여 온 당내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친문(친문재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 경우 과거 정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당의 국정 장악력은 약화하고,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비주류 진영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
나아가 최근 들어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대표되는 이 대표의 불안한 언행과 리더십이 여당 지지율과 결속마저 해친다는 시각이 있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등장과 함께 당이 당정청 삼각관계의 구심이라는 그의 의지가 관철되는 상황인 만큼 당 지지율 하락은 여권 블록 전체의 안정적 질서를 흔들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 진영은 지금 한국당, 바른미래당 내 일부 의원들, 대한애국당 등으로 갈라져 있다. 이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정부와 1:1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해 보수대통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학재 의원 등 바른미래당 내 일부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한국당에 합류했지만, 이는 보수대통합이라기 보다는 개별 인사들의 산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보수대통합 같은 세력 결집의 첫 분수령은 2월 말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특히 전대가 배출할 신임 지도부는 이변이 없는 한 21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이에 더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외부 인사들이 도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보수 진영 재편의 움직임이 구체화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전 대표 등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보수대통합에 합류할지도 관심이다.
반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린 세력은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등 활로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이른바 ‘친박 신당' 창당 시나리오도 그중 하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중소정당의 운명은 선거제 개혁과 맞물려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이들 정당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마다 의석수를 늘리며 원내 정당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지난해 12월 25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총선 득표율에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350석을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하면 한국당 전신 새누리당 169석, 국민의당 135석, 민주당 129석(무소속 손금주·이용호 의원 포함 시 131석), 정의당 36석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은 지난 2016년 4월 치른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33.5%), 민주당(25.5%), 국민의당(26.7%), 정의당(7.2%), 기독자유당(2.6%) 순으로 집계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당시 총선 결과에 따른 실제 의석 비율과 수는 민주당 41.0%·123석, 새누리당 40.7%·122석, 국민의당 12.7%·38석, 정의당 2.0%·6석 순이었다.
그러나 연동형에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어서 그 방향으로 선거제가 개혁될는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는다면 이들 정당은 야당발(發) 정계개편 바람에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과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이 각자도생을 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은 민주당 입당을 시도하고, 바른정당 출신 인사들은 보수 대통합의 움직임에 합류하면서 결별할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다.
평화당 의원들 역시 민주당과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 이미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았던 손금주·이용호 의원은 민주당행을 택했다.
연동형 도입 시 가장 큰 폭으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정의당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며 민주당과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몰릴 수 있다.
결국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한국당 중심의 양대 정당 구도로 재편하는 움직임이 뚜렷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