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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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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사업 지원방안 마련”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1.0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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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방북추진단 구성 등 道 협력 강화
사람·민생 중심 경기도 만들기 위해 도-의회 공존할 것
중앙 집중 권한 지방이양 온힘…‘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2019 새해설계

 

 송한준(더불어민주당·안산1) 경기도의회 의장은 “올 한해 도의회가 남북평화 협력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새해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 점검과 방북 추진단 구성, 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쓰는데 경기도민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의장과 일문일답.
 
●남북평화협력을 위해 새해는 어떤 성과를 기대하나
 지난해 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꾸리고 21명의 위원들이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올해 1년간 경기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점검, 방북추진단 구성·운영 등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에 평화부지사와 정무수석도 새로 임명된 만큼 도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선 7기 협치를 내세운 ‘새로운 경기’(경기도)와 공존을 내세운 ‘10대 사람 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도의회)의 협력과 화합에 대한 평가는
 4년 후 도민들이 투표로 평가할 것이다. 서로 내세운 것은 달라도 도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목표는 같다고 생각한다. 협력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서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람과 민생이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공존’하고 있다.
 공존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 도교육청, 시·군이 사업비를 분담해 내년 초까지 도내 136개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전임 집행부의 부동의로 시작조차 못 했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협치는 등을 돌리면 그만이지만 공존은 하나의 점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올해는 서로 더 존중하고 배려하며 도민에게 힘이 되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겠다.
 
●7월 취임 후 의장으로서 거둔 성과를 꼽는다면
 의원의 약속인 ‘공약(公約)’이 말뿐인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도의회가 모든 공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의장에 선출되자마자 ‘도의원 공약관리 TF’를 꾸렸고, 이후 조직개편을 거쳐 TF를 도민권익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도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공약집도 발간했다. 모든 의원의 공약을 한데 모은 건 도의회 역사상 최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약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유사한 공약을 묶어 도청에 33건, 도교육청에 10건 등 총 43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그 결과 일부가 내년 예산에 사업비가 반영됐다. 공약을 정책으로 실현해냈다는데 뿌듯함을 느낀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도 맡고 있다. 성과를 꼽는다면
 지방분권 개헌의 불씨를 되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 17개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활발히 활동하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강화를 발표했고,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개정안에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 지방의회의 요구가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
 
●올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생각인가
 지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지방의원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 즉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을 지방에 과감하게 나눠야 한다.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 목소리를 담고 지방의회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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