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삭도 사업…환경부·환경단체 반대로 좌초 위기
강원도 최대현안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의 제동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16년 7월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지만 환경부의 몽니로 기본 설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속철도 노선과 관련 환경부는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회노선안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해 조기착공은 사실상 물건너 간 셈이다다.
환경부의 요구대로 국립공원과 군부대 우회 노선을 새로 계획할 경우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이 30% 이상 변경(23.9㎞ 구간)돼 주민설명회 재실시 등으로 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공사비 또한 1500억 이상 늘어나는 등 사실상 사업의 장기표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환경부의 동서고속철도 우회노선 요구는 수도권의 GTX-A노선과 비교 시 환경부의 명백한 이중잣대가 드러나고 있다.
GTX_A노선은 북한산국립공원 지하 460ｍ 구간을 지나고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까지 열고 올 상반기 내 실제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지하화와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하화가 무엇이 다른 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환경부의 이중잣대를 꼬집었다. 또한 환경부가 기존의 교통망과 관련, 동서고속철도가 이들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자를 요구한 것은 또 다른 발목잡기라는 주장이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에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내용 자료를 통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회노선 필요성, 국지도 56호선 미시령터널, 서울양양고속도로, 강릉선 KTX 등 대체 교통수단이 이미 설치된 점 등을 들어 재협의를 통보했으며 또 철도 운영 시 미시령터널 통행량 감소로 인한 터널 운영업체 영업 손실 증가 및 이로 인한 도의 손실보전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에상된다고 밝히는 등 사실상 동서고속철도 건설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강원관광의 미래라는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사실상산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대세이다. 이 사업은 전임 정부 당시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으나 현 정부들어 적폐의혹 논란이 불거져 1년 가까이 사업 추진 논의가 중단됐다.
더욱이 환경단체 등이 문화재청장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오색삭도 사업은 ‘사실상 좌초 한 것 아니냐’ 비관론이 대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80% 이상이 산악인 강원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탁상공론에 가까운 보존논리만 내세운다’ 면서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환경과 상생해야 하는 지자체의 특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