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13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4명의 의원이 구정주요현안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향숙의원(삼성1.2동, 대치2동)은 지난 해 서울시에서 주택 8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와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총 3000호의 공공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해당 부지는 GBC 건립과 발맞춰 미래 먹거리인 MICE 산업을 위한 별도의 부지 활용 계획이 수립돼 있었음에도 기존 계획을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정책인지 따져 물었다.
이의원은 주민 및 구청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 없이 손바닥 뒤집듯이 지역의 중요한 개발 정책을 정하는 서울시의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남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리당락을 떠나 소신 있게 모두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줄 것”을 주문했다.
이도희의원(비례대표)은 “주택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는 바, 이에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의 수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의원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가 곧 시작되는데, 세무과 민원 폭주로 인한 구청 업무마비도 예상된다”며 “집행부의 노력으로 국토부 최초 발표안보다 공시가격 상승을 약 7% 낮추었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중앙부처에 강남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정의원(압구정동, 청담동)은 “GTX와 같은 대형 SOC 사업들은 국토교통부 내지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기초지자체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축소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지역 환경 및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지역주민의 환경정보 접근⦁이용권, 절차참여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홍의원(개포1·4동)은 의회와 집행부간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