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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당초, 강남구의회 의원 모두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원들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원들의 협의과정에서 발표시기와 안건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자유한국당의원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서둘러 결의안을 발표하게 됐다.
결의안에는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해 공시(公示)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각종 주민부담과 관련해 그 파급효과와 사후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 ▲정부는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재진 의원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우리사회 전반에 거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공시가격 재산정을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징수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져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의원은 “공시가격의 조정은 사실상 조세를 강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실질적 증세로 귀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부작용과 역기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물론, 조세객체인 국민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주체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 국민과 주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공시가격 산정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가격 상승요인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상태에서 공시가격을 재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