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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주민들의 크고 작은 법률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법률홈닥터’ 등 다양한 주민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마을세무사’,‘건축민원 상담관’,‘복합민원상담창구’ 등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변호사를 파견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구는 청사에 법률상담실을 마련해 2012년부터 법률홈닥터를 운영하면서 법무부 소속 법률홈닥터가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상담 및 정보제공, 구조알선 등 총 1360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마을변호사’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며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마을변호사 25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7년 5월부터 17개 전 동에서 월 1회 이상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변호사는 ‘우리동네 법률주치의’인 셈이다. 지난해 법률상담은 454건이었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과세불복청구 방법 등을 안내한다.현재 14개 동에서 12명의 마을세무사가 예약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엔 방문 상담도 제공한다.
이밖에 건축과에서 ‘건축민원상담관’을 주3회, 제1별관 1층에 ‘복합민원전문상담실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건축민원의 경우 구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가 재능기부로 건축 법령과 절차 등을,매주 수요일엔 한옥전문가 상담도 제공한다. 복합민원은 전문상담관이 주택,도시개발,건설, 부동산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 준비부터 후속 절차까지 모든 과장을 1대 1로 통합 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