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 등 행정절차 조기해결돼야”
강원 속초시의회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사업이 확정된 지 3년이 흘렀는데도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기본 및 실시설계도 착수되지 못하는 동서고속화철도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행정절차가 조기 해결돼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의회는 “환경부는 미시령터널 지하 80m에 터널을 건설하는 새로운 노선 안에 대해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에 추가 대안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며 “환경부의 요구대로 국립공원과 군부대 우회 노선을 새로 계획할 경우 당초 계획대비 사업량이 30％ 이상 변경돼 사업일정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고 공사비 또한 1천500억원 이상 증액되는 등 사업의 장기표류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사항을 보면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회 노선의 필요성, 노선이 설악산국립공원을 꼭 통과해야 하는 객관적 근거 제시, 강릉선 KTX, 서울양양고속도로, 미시령터널 등 대체교통수단 운영상황 평가검토 등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가 들어있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동서고속화철도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속초시의회는 “동서고속화철도는 국가 미래발전과 낙후된 강원 북부권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며 “지역의 30년 숙원사업이자 정부에서 재정사업으로 건설을 약속한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