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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질 향상·복리증진 최우선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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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삶의 질 향상·복리증진 최우선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3.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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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임시회서 열띤 의정…도정에 건설적 정책대안 제시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새로운 기회’ 향해 잰걸음“지방 살리자”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법 개정에 역량 집중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민의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 충실

 제11대 경북도의회(의장 장경식)가 새로운 의회를 향한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했다.


 도의회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수장이 모두 바뀌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상의 다당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겪었다.


 의석순으로 보면 자유한국당 42석, 민주당 9석, 바른미래당 1석, 무소속이 8석(2월 현재 기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초선의원이 30명이나 등원하는 등 도민들이 도의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민주적으로 작동하길 바라는 염원이 6·13 지방선거에 여실히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원구성으로 인해 일부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도의회는 화합하고 소통하며 때로는 정책으로 경쟁하는 협치를 일궈내며 이전과는 다른 활발한 모습을 보여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고 있다.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민의를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다운 의회로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90일간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통해 조례안 63건(의원발의 33건), 예·결산안 8건, 결의·건의안 4건, 승인·동의안 23건, 기타안 48건 등 총 14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도정질문 12명, 5분 자유발언 30여회 등을 통해 도정에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는 총 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돼 시정·처리 164건, 건의·촉구 345건, 제도개선 12건 등의 결과를 얻어냈다.


 태풍 및 폭염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휩쓸고 지나간 민생현장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 도민의 상처를 위로하며 피해복구와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제303회 임시회에서는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개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영토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日방위백서를 강력 규탄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입법정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전국 최초로 경북대(총장 김상동), 안동대(총장 권태환), 영남대(총장 서길수), 한동대(총장 장순흥)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정활동 자문체계를 구축했다.

●사회발전 위한 중추적 역할 대외서 호평
 제11대 전반기 도의회 슬로건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행동, 새로운 의회”로 이에 걸맞게 도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의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먼저, 외유성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 의원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안부터 마련했다. 준비단계에서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선임해 사전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전국 단위의 연수전문기관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해 연수내용의 충실을 기했으며, 정책화 단계에서는 연수단 대표가 의회 본회의에서 연수결과를 보고하고 집행부에 정책 제안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1월1일 전남 광양시에서 전남도의회와 ‘2018년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해 양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거대 수도권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동반성장을 꾀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경북도의회는 결국 2018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을 60명의 도의원을 대표해 장경식 의장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18 대한민국사회발전대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인물, 기업(기관), 단체들을 선정해 그간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책임의식을 배양하기 위해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돼 창립한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수여하고 있다.


 이를 발판으로 도의회는 취임 2년차 2019년을 맞아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300만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더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현장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도민 행복추구 위해 초당적 협력
 2019년에 7회, 126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도의회의 계획을 살펴보면,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하며 임시회는 5회 66일간 운영한다.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으로, 제1차 정례회는 6월10일 개회해 15일간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6일 개회해 45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 후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임시회는 5회에 걸쳐 66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첫 회기는 제306회 임시회로 설연휴를 지낸 다음주인 2월11일부터 10일간 개최했으며,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3월에 제307회 임시회를 14일간 개최해 도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제308회 임시회를 15일간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여름철인 7월과 8월 중순까지는 회기를 열지 않고 지역에서 민생을 살피는 현장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이어서, 하반기는 8월21일부터 1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추석연휴 이후인 9월25일에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하루에 3명씩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간 총24명의 의원이 심도 깊은 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특정시책이나 관심현안 등에 대해 의원이 자유롭게 입장을 밝히는 5분 자유발언도 더욱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제11대 경북도의회 출범후 5분 자유발언은 6개월간 25명이 32회를 실시해 같은 기간 10대에 비해 88.2%나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올해도 왕성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


 특히, 5분 자유발언이 도민의 염원에 따라 여러당이 의석을 차지해 활발한 토론과 정책 경쟁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소통과 화합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군 순회 도민과 현장서 함께 소통
 경북도의회는 지난 1월에 제1탄 영양군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23개 시·군을 순회해 도민들과 현장에서 함께 소통하고 대화할 예정이며, 2월에는 영덕군, 3월에는 칠곡군에서 ‘공감 톡톡! 현장소통DAY’를 개최해 도민들을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현장소통 DAY’에서는 장경식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시·군을 방문해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청취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이를 의원입법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다당제 구도로 인한 정파갈등을 걱정하는 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제정해 교섭단체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에 구성된 교섭단체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경의동우회 등 총 3개 단체로 각 교섭단체는 지난 1월25일 도의회에 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교섭단체 구성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20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각 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고 12월31일 공포해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6명 이상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교섭단체는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설정과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상호간의 의견 협의와 조정, 소속 정당과 교류와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 선임도 지금까지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던 것을 앞으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에게 요청하고,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추천해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경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은 지난 2월11일 만남의 자리를 갖고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그 동안 확대의장단 수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가져 온 양 시·도의회가 전체의원 교류행사를 가진 것은 그만큼 한 뿌리 상생공동체이자 지방자치 시대의 미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양 의회는 ‘경북도의회·대구광역시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식을 통해 공동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기적인 화합행사, 의정활동의 공동 추진 등을 통해 양 지역 간 실질적인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서의 주 내용은, 먼저 (가칭)경북-대구광역의회 상생협력 공동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공통 현안 해결과 미래지향적인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화합행사와 교류를 확대해 상호 신뢰와 우호협력을 증진하고, 시·도민 간 공감대와 유대감을 높이는 데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원 연찬회와 연수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해 의정역량 강화와 정책발굴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한편, 우수사례들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역 간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양 지역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원하고 협력을 아끼지 말자고 중지를 모았다.


 향후 양 의회는 공동 특위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실무협의를 거쳐 협약서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방분권 강화·지방자치법 개정 온힘
 한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8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어느 하나 자율적 권한을 가지지 못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광역의회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를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장경식 의장을 중심으로 완전한 인사권 독립위한 의회직렬신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원 설립, 인사청문회 규정 신설, 조례의 제정범위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조정 등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의 지방의회 협의기구와 공조해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장경식 의장은 “2018년의 경험을 거울삼아 2019년 기해년에 도의회는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먼저 변화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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