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국가 재정건전성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상태바
국가 재정건전성 각별한 노력 기울여야
  • .
  • 승인 2019.04.03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원 가까이 축소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된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41조원으로 전년 대비 65조7000억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61조2000억원 늘어난 데 그친 반면 부채는 126조9000억원 증가해서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21조7000억원은 국채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4분의 3에 달하는 94조1000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증가 폭은 2013년 통계집계 방식 개편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39조9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부채 가운데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인 국가채무는 작년에 6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5000억원 늘어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전년과 같은 38.2%를 유지했다. 국가채무는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정부는 작년보다 9.5%나 증가한 470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는 500조원 넘게 책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출은 해마다 많이 증가하는데 세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가채무는 궁극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정 건전성 악화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미 다른 나라들이 충분히 보여줬다. 2010년에는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겪었다. 그 충격은 해당 국가들 차원을 넘어 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갔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남미 국가들도 과도한 국가채무로 위기에 몰렸다.


우리 정부와 국회 모두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경기 부진 등에 따라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미세먼지 대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한다. 경기를 끌어올리고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당연히 추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