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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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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카르텔
  • 김형철 강원 원주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승인 2019.04.08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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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기업들이 상호간에 치열한 가격 경쟁을 피해 합의하는 것을 ‘답합’이라고 한다. 이 때 가장 강한 형태의 담합을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지난 2018년 사회적 이슈가 된 ‘웹하드 카르텔’을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 운영업체에서 불법촬영물 공유 등으로 수익을 내며 이런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에게 혜택을 주는 등 집중 관리하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하여 이득을 내는 삼각형 수익구조를 의미한다. 이런 카르텔로 인한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웹하드에서 공유되는 수많은 불법 음란물이 이들의 삶을 파괴하면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작년 8월부터 웹하드 카르텔과 불법촬영(몰카)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내 최대 웹하드 업체의 W회사를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유통하는 혐의로 웹하드 운영자 22명(5명 구속)과 음란물 헤비업로더 240명을 검거하였다. 또한 태국경찰과 우리 경찰이 공조수사를 진행해 불법영상물 공급망을 해온 이른바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협업해 미국에 서버를 둔 국내사이트 84곳의 운영자 신상정보를 받기로도 협의하였다.

하지만, 불법촬영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법 영상들이 복제 유통되기 때문에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 삼각구조로 형성된 카르텔의 원천적인 차단을 목표로 이번 년도 1월부터 정부 기관과 합동으로 웹하드 카르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근절을 위해서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도 찾는 사람이 계속해서 있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불법촬영물의 유포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영상을 보는 당신 또한 중대 범죄의 공범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유하지 않음과 동시에 모두가 불법영상들을 찾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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