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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지난 9일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10년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한다. 그런데 실제 10년의 임대기간이 지나 분양 시기가 다가오는 동안 일부지역의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고, 높아진 분양전환금에 따른 현행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무주택 서민들의 고충에 공감하고,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교수 ‧ 법률가들의 상세한 검토가 이어졌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언도 다수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김준엽 법무법인 청은 변호사, 최원우 법무법인 랜드마크 변호사, 주양규 LH공사 임대공급부장, 김동령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회장,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각계의 입장을 대변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전현희 의원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 문제가 얼마나 절박하고, 많은 분들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문제인지 절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며 “공동개최하신 국회의원님들 모두 주민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함께 처음부터 끝가지 경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의원은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이번 토론회가 서민 주거 안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전현희 의원과 민홍철‧김병관‧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5정조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서울강남과 성남판교, 수원광교 등 전국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