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 주거정책 분야에서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 주거복지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9·13 부동산대책(2018년)’ 등 잇단 안정책으로 부동산 추가 급등을 막은 사실을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주택매매 가격이 9·13 대책 이후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2017년 1.48%에서 지난해 1.1%로 낮아졌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으로 -0.63%까지 떨어졌다.
서울만 따지면 지난해 9월 1.25%였던 변동률이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각 0.04%, -0.18%로 내려앉았다.
장기적 분석에서도 한국의 주택가격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안정적이라고 서 총장은 소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실질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평균(14.4%)을 크게 밑돈다는 설명이다.
2014∼2018년 최근 5년만 봐도, 런던(39.6%)·베를린(63.1%)·시드니(54.8%)·상하이(52.5%)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이 서울(18.9%)을 웃돌았다고 서 총장은 덧붙였다.
서 총장은 발제문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도 기대했다.
지난 2015년 기준 6.4%에 불과했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2017년 7.2%로 높아졌고, 향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확대되면 오는 2022년에는 OECD 평균(8.7%)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