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해결 위한 민관협의체는 8차례 회의 열고도 합의점 도출 실패
출구 안보이는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대립 <Ⅰ>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 동구 원도심인 송림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사전 협의도 없었던 수소발전소 건립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며 단식 투쟁에 나섰다.(본보 6월 10일자 12면 보도)
반면에 수소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연료전지 측은 “더는 사업을 미룰 수 없다”며 중단됐던 공사를 최근 재개했다.
하지만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의체는 8차례에 걸친 회의에서도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인천시 동구 한국수력원자력 두산 인천종합에너지(주) 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본격화했다.
발전소 건립 예정 부지는 인천시 동구 송림동 8-344 일대다.
이 부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주민들이 주로 찾는 송림체육관이 있다.
250m 남짓한 거리에는 2460가구가 사는 아파트 3개 단지가 있고, 15개 동이 넘는 빌라도 있다.
특히 주택가와 인접한 만큼 더욱 세밀한 안전성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지만, 정작 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일종의 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발전 용량이 100㎿ 미만인 연료전지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인천 수소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39.6㎿다.
2016년 11월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가동된 뒤,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 발전소 47곳이 건립됐지만 단 한 번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일종의 보호 장치가 사라진 셈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