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올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년에 비해 10배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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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시가격 급격한 상승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의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구는 1000여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았고 공시가격 상승률이 40% 이상으로 높은 방배동지역이 전체 신청자 중 80%, 약 880여 호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잠원․반포지역, 서초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0배 넘게 증가한 데는 정부가 고가 표준주택 가격을 대폭 상승시킴에 따라 예년의 경우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 4~5%대에 불과했지만 올해 20% 이상 일시에 과도하게 상승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세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복지혜택 및 주택연금 기준미달로 피해를 보게 되는 주민들은 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방배동 거주하시는 조(70세) 모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전세보증금 빼주고 빚 갚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도 어렵다. 집 한채 가지고 이 곳에서 반평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노후를 마감할지 많은 고민 속에 살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내셨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하루 20~30명씩 방문 및 50여통 이상의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이의신청이 많은 것은 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 문제점을 피력해 표준주택가격이 당초보다 하향조정됐던 점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점이 컸다.
향후 구는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지 철저한 현장조사,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 처리결과를 주민들에게 개별통지할 방침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민 여러분이 이의신청에 작성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도 주택가격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