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재정(財政)’은 세입·세출과 관련된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 세입(歲入)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세출(歲出)은 세금으로 거둔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세입이란 정부의 모든 수입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조세수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흔히 세입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조세수입 이외에도 각종 벌금이나 수수료를 통해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정부의 재산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자본수입 등이 있다.
세출은 정부의 모든 지출로, 공무원의 임금 지불에 쓰이는 경상지출, 가난한 국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이전지출, 정부가 필요한 땅을 사거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자본지출이 있다.
정부의 지출을 사용하는 돈의 기능에 따라 일반행정비, 국방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재정적자(財政赤字)’는 일반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보다 적을 경우를 말한다. 한해 나라살림에서 정부가 쓴 세출 규모가 거둬들인 세입 금액을 웃돌아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진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중앙은행에서 차입하거나 국공채를 팔아 메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올들어 4월까지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누적된 재정적자가 40조원에 육박하면서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고 한다.
반면, 최근 3년 동안 이어졌던 세수 호황은 경기부진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끝나가는 모습이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씀씀이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억 원 감소했다.
올 국세수입 목표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1년 전(41.0%)보다 3.9%포인트 떨어진 37.1%에 머물렀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이난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과 유류세 인하의 영향이 크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000억원 감소한 1조2000억원 걷히는 데 그친데 반해,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사업’ 291조9000억 원 중 4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127조9000억 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 4월까지 누적된 재정적자는 38조80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조6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무려 25조2000억 원(185.3%)이나 증가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수입을 제외한 지표로, 재정건전성의 가늠자 역할을 한다.
기재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4월 기준 2011년 5조7000억원에서 2012년 9조3000억원으로 불어난 데 이어 2013년과 2014년 각각 22조2000억 원, 16조4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2012~2014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지출보다 수입이 적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폭은 2015년 22조1000억 원까지 늘었지만 이후 2016년 9조2000억 원, 2017년 5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세수호황기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재정기조를 건전성 확보에 맞추면서 적자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폭은 지난해 13조6000억 원으로 3년 만에 다시 10조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는 재정조기집행 강화의 영향으로, 4월까지 적자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연중으로는 재정관리 목표를 달성하면서 당초 계획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세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재정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수입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지출도 조절이 필요하지만 총지출의 경우 정부 예산계획대로 집행돼야 하기 때문에 조절하기 힘들들 뿐 아니라 결국 세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적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내년 나라살림이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 예산 469조6000억 원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지출 증가율을 7.3%를 반영한 결과다. 문제는 지출증가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재정증가 속도도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부의 재정관련 비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