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일만에 가까스로 이룬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자유한국당의 막판 반대로 불발됐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 일정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의 6월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합의가 제1야당의 반대로 부결됨에 따라 국회 정상화는 기약 없이 미뤄질 전망이다. 특히 시급한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들의 합의 정신에 따른 처리 ▲6월 국회에서 추경 처리·재해 추경 우선 심사 ▲국회의장 주관 경제원탁토론회 개최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아 합의문을 도출했다. 6월 28일 본회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임위원장 선출, 법안 처리), 7월 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월 8∼10일 대정부 질문, 7월 11일 및 17일 본회의(추경 및 법안 등 처리) 등 6월 국회 일정도 조율됐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의 합의안 추인 절차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의 추경 시정연설을 듣기로 했으나 한국당 의총에서 추인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합의안 조항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이 한국당 의총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예정대로 본회의가 열렸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등이 본회의장을 찾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본회의가 열린 것은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4월 5일) 이후 80일 만이었고, 시정연설은 정부가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0일 만에 이뤄졌다.
사정이 이러니 밀려 있는 숙제와 다뤄야 할 난제가 더 크게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의 규칙인 개정 선거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 심의와 합의는 가시밭길 그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 빅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택시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카풀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대기 중인 법안도 숙의가 필요한 것들이다. 인사청문을 통한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검증,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 붉은 수돗물 문제 등 눈앞 안건도 더없이 중요하다. 나빠진 경제 현실에서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추경안 심사와 통과는 난제 중 난제다.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로 전임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끝났다. 예결특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본회의를 열어야 새 위원장을 뽑을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첫 3당 합의가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 이럴 때일수록 절실한 것은 민주당의 포용력이요, 한국당의 타협할 용기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중간당의 지혜로 이들 두 당을 움직이게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