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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전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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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반전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 서정익 기자
  • 승인 2019.07.03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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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7조5000억원 추가 공급…신수출성장동력 중점 지원
2조5000억 규모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 3년간 가동
<전국매일신문 서정익 기자>


 수출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정부가 하반기 중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해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중 정책금융을 7조 5000억 원 추가로 공급해 434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최근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新)수출성장동력부문 등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신수출동력은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수출입은행에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을 3년간 가동하고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금액 중 3000억 원을 하반기중 신속히 투자해 국내기업의 원활한 해외 수주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돈이 없어 수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무역금융을 최대한 공급한다.


 하반기 무역금융 119조 원을 공급하되 수출기업의 자금 애로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 이번 3분기에만 70조 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수출보험 한도도 확대한다.


 당초 지난달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신규 무역보험 한도 2배 우대 조치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기존 보험한도 10% 일괄 증액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서 발표한 것처럼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을 현재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기금도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대(對)중국,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부진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금융을 조기에 집행하고, 필요시 수출금융 규모를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입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용 원자료 관세환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검사 때,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소요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범부처 수출총력지원체계를 강화하고 5대 수출지원기관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무역협회는 ‘수출활력촉진단 2.0’ 등을 통해 수출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코트라는 무역관별 성과목표를 10%에서 20%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사장을 단장으로 ‘무역금융 총력지원단’을 운영하며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촉진반’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수출애로해소 전담반’을 각각 구성하기로 했다.


 신남방, 신북방 및 틈새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신남방·신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총 106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초고위험국 대형프로젝트 수주지원을 위한 특별계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해외 전시회·무역사절단은 성장세가 큰 소비재와 신수출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412차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해외바이어와 국내바이어를 매칭해주는 수출상담회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하반기에 92차례 개최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상황 변화에 맞춰 중국·인도·베트남·중남미 등 시장별로 유망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전세계 129개 무역관과 상무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부터 이어온 수출구조 4대 혁신노력을 가속화하는 것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산업부는 품목, 시장, 기업, 인프라 등 4대 분야별로 액션플랜을 마련해 수출 재도약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중 ‘수출시장구조 혁신방안’을 수립,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디지털 무역 촉진(7월),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방안(8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9월)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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