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윤석열 청문회’ 도덕성·檢개혁 놓고 ‘창과 방패’ 대결
상태바
‘윤석열 청문회’ 도덕성·檢개혁 놓고 ‘창과 방패’ 대결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08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前용산세무서장 뇌물사건 개입·처가 의혹 집중 제기할듯
국정원 댓글사건 외압 의혹 놓고 ‘황교안 청문회’ 가능성도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성큼 다가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는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7일 밝혔다.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다.
 
 ●前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에서 윤 후보자와 윤대진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리며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자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은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먼저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은 최씨의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9천여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최씨는 송파구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투자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한 뒤 오히려 동업자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공수처 설치까지…검찰개혁 이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이번 청문회를 달굴 주요 소재로 꼽힌다.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자가 이들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