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9 11:15 (수)
'정치적 중립·검찰개혁' 반드시 실천해야
상태바
'정치적 중립·검찰개혁' 반드시 실천해야
  • .
  • 승인 2019.07.09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

여야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의 '윤우진 사건 개입 의혹'과 '황교안 법무장관 개입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의 뒤를 봐준 의혹이 있다고 공격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역공을 펼쳤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차수 변경을 해서 9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용산세무서장을 지낸 윤우진씨가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한국당은 특히 윤씨가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용산세무서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 인터폴에 불법 체류자로 체포됐다"며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 뒤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는 당시 수사에 직접 관여한 강일구 경찰청 총경과 장우성 서울성북경찰서장도 출석했다. 장우성 총경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는 생각이 들었느냐'는 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반복적으로 영장이 기각돼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의 수사지휘는 지금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자나 윤대진 검찰국장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윤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윤씨와 골프를 쳤느냐'는 질문에는 "한두 번 (골프를 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과거 법무부 장관을 맡은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종민 의원은 2013년 황교안 당시 장관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사하지 말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면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다시 수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철희 의원은 황교안 당시 장관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야당 대표도 살아 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한다. 공소시효가 남은 직권남용 사건"이라며 "필요하다면 수사를 막은 데 대해 수사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이야기해줄 수도 있다"고 가세했다. 박주민 의원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서를 보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관련 서류와 김용철 변호사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며 1999년 황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김용철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한 뒤 특검 수사나 재판 등에 출석은 거부하며 외부에서 자신의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여야의 질의가 윤우진 의혹과 황교안 대표 관련 의혹에 집중되다 보니 윤 후보자의 장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의 배우자가 자동차 할부금융업체인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안과 관련해 "한 증권사는 주당 1천원에 인수했지만, 배우자는 주당 800원에 인수했다"며 '부당한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자는 "해당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은 연리 7%의 수익이 보장된 배당 우선주고 제 식구가 인수한 것은 이반 보통주여서 가격이 다르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일부 유지하면서 직접 수사 기능은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일부 유지하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기능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 방향과 미묘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되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검찰의 수사지휘권 유지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후보자가 향후 검찰을 어떻게 끌어갈지 대체적인 윤곽은 드러났다. 문제는 실천이다. 검찰이 개혁 요구를 많이 받아 왔지만 '셀프 개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전례를 보인 만큼 의심의 눈초리가 쉽게 거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의 외부 압력에 직면한다면 직을 걸고 과감히 권력에 대항하는 결기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