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액 늘수록 지자체 재정부담도 덩달아 증가…“주민들이 원해 발행”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점포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를 하는 주민들에게 일정 비율의 현금을 되돌려 주는 지역화폐 도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계양구와 부평구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지역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10개 군·구 가운데 중구와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7곳이 올해 중 모두 지역화폐를 도입하게 될 전망이다.
계양구는 오는 12월 출시를 목표로 지역화폐 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올 9월에는 구의회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하고, 캐시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부평구도 올 11월 출시를 목표로 지역 화폐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계양구와 마찬가지로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필요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서구와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가 시의 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7.5∼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계획이다. 동구는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캐시백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소비 진작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결제액이 늘어날수록 캐시백 지급에 필요한 비용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이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도 주민 요구에 따라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으나 “다른 지역처럼 캐시백을 주는 지역화폐를 도입해달라”는 주민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화폐 발행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구와 연수구 등이 전국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수준의 캐시백을 제공하라는 주민의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10% 캐시백을 도입하게 되면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기초자치단체 40% 비율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연간 1000억 원만 발행해도 40억 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10% 캐시백을 도입한 서구의 경우, 도입 후 2개월여만에 발행액이 1000억 원을 돌파한 바 있다.
계양구 관계자는 “바로 옆 서구가 10% 캐시백을 제공하면서 주민들이 비슷한 캐시백 수준을 요구해 고민이 많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이 정도 캐시백은 재정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