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이 주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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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이 주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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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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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 "시간은 본질적인(not of the essence) 게 아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진전을 이뤄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제재 유지 입장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에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연계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내세워 낙관론을 계속 펴면서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기존의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한국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언급한 실무협상의 재개 시점인 '2∼3주'에서 이번 주가 3주차를 맞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이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언급을 내놓음에 따라 실무협상 재개시기가 더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뤄왔다"며 "진전은 훌륭한 의사소통(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오바마 행정부를 겨냥, "우리(미 행정부)는 그들(북한)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은 이야기하는 데 흥미가 없었다"며 "그러나 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데 흥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관계는 매우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취임했을 때 북한은 전쟁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었다. 우리는 전쟁으로 향하고 있었다. 매우 빠르게 전쟁이 일어났을 수 있다. 그것은 매우 나쁜, 매우 거친 전쟁이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아니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주장을 재차 폈다. 이어 "나는 우리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믿는다. 어떠한 의사소통도, 어떠한 대화도 없었다"며 "우리는 끊임없이 지진 소리를 듣곤 했다. 그것은 지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핵실험이었다. 우리는 나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이었던 지난달 30일 극적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을 거론, "아무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다. 하루 전에 나는 '우리는 여기에 왔다. 김정은에게 인사하자'고 했다"며 회동이 사전 기획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즉석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일각에서는 최종적인 북한 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동결이 최종단계가 아니고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전면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해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를 한다는 등의 시나리오가 언급된다. 미국의 상응 조치로 인도적 지원, 연락 사무소 개설 등도 거론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에 화답하는 북한의 적극성과 유연성도 요구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괄타결식 빅딜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단계적 핵 폐기와 상응한 제재 완화를 주장해 합의를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국은 정상 간 신뢰를 유지한 끝에 판문점 깜짝 회동까지 성사시키는 등 협상 진전을 추동할 만한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룬 모양새다. 이번 실무협상이 각별히 주목되는 이유다.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에서도 미국은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낸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확인하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한 체제 안전 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체제 안전 보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4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에서도 언급할 정도로 대미 외교에서 우선시하는 의제이다. 북미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후 교착된 비핵화 협상에 다시 속도를 붙일 기회를 잘 살려 새 동력 확보 등 성과를 내야 한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남측은 미국의 눈치를 그만 보라고 주장하지만 정전 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미 및 북중 관계와 남북 관계는 밀접히 연계되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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