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고독사’예방 및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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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고독사’예방 및 대책 마련 시급
  • 박상길 인천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 승인 2019.07.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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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박상길 인천시 중구의회 운영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가족의 부양과 사회적 돌봄도 받지 못하는 노인, 심지어‘노인난민’이라고까지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로 혼자 자신의 거처에서 사망한 뒤, 한동안 방치되다 발견되는‘고독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인천 중구도 현재 노인 1인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독사 또한 종종 발생하고 있다.


몇 년 전 동인천동을 비롯, 지난 6월에도 신포동 지역에서 고독사가 발생했다. 홀로 사시던 만 89세 여자 노인이 사망한 채로 발견된 것이다. 고인은 지난 2000년 9월 자녀들의 부양능력으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탈락됐으나, 5명의 아들이 있음에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 70세가 넘은 고령의 몸으로 난청과 고혈압, 당뇨 등의 치료를 받으며, 난방조차 못하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참여 소득과 기초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작년 10월쯤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돼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고, 올 1월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결정돼 다소 지원을 받던 중 고독사에 이르게 된 것이다.


5월말 현재 중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8180명으로, 그 중 67%인 1만2256명이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의 수는 5620명이다.


중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중 사회관계망 단절여부와 일상적 위험 여부 등의 선정기준을 적용하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필요한(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기타 유사 재가서비스를 받지 않는) 노인은 3558명이다. 


이렇게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독거노인과 기타 고위험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고독사 예방 등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인천지역에서 시를 포함한 8개 기관이 이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그 가운데 부평구는 홀로 사는 사회적 고립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고독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문제로 중구에서도‘고독사 제로’를 위해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잇는 문화 확산과 소통 공간 운영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중구의 1인 가구 현황과 1인 가구 고독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사회적으로 고립된 홀로 사는 1인 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고립가구 발굴 체계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시급하다.


특히 중구의 슬로건처럼‘사람 사는 복지 중구, 고독사 제로 행복 중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고립된 1인 가구에 대한 관심과 대책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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