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비상협력기구 신속히 이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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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비상협력기구 신속히 이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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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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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회동,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공동 발표문을 채택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와 5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데 합의했다. 국가적 난제에 맞닥뜨려 정치 지도자들이 인식을 공유한 뒤 공동발표문으로 초당적 입장을 밝힌 건 특기할만하다. 일본의 졸렬한 경제보복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커지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본다. 이들은 4개 항으로 짜인 회동 결과 발표문에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일본에 촉구했다. 정부는 정당 대표들의 의견을 받아안아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 아래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자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1년 4개월 만에 한데 모인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은 예정된 시간보다 60분가량 긴 180분 정도 의견을 나눴다. 모처럼의 자리인 데다 현안의 무게가 육중했다는 걸 방증한다. 이 문제에 대한 여야 지도자들의 안목과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세부 인식을 확인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이 필요성을 강조한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 "무조건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며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추가 조치를 밝히며 양국 갈등이 오히려 심화하는 형국임을 고려한다면 특사 파견은 시기와 효능을 신중히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문 대통령은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를 예로 들어 양 정부 간 합의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도 봤다. 피해자들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 회동에 배석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해 정부의 대일 협상 자세를 엿볼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앞으로 입장을 더 다듬어야 할 것이다. 국민 결속과 정치권의 초당 대처에 맞물린 협상력에 따라 정책 선택의 폭이 달라질 테니 국민과 정치권에 안정감과 신뢰를 심어주는 데에도 더욱 노력해야 한다.


회동에선 야당 지도자들의 비판과 제언도 잇따랐다. 반일 감정과 민족주의에 의존해선 곤란하다는 것, 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배상하고 나중에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떠냐는 것, 결국 한일 정상회담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 일본의 경제보복을 예측하지 못한 외교·안보라인을 경질해야 한다는 것, 소득주도성장 폐기 등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 등 다양했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이들의 의견을 가능한 선에서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야당들 역시 대일 문제 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소재·부품 분야에서 일본 의존을 줄이기 위한 예산 배정도 함께 고민하길 바란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처럼 여론 지지가 큰 사안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야 모두가 대일 비상협력기구에 대해 착실히 실천하고 후속 조처에도 신속히 이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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