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날 회의장 주변은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한국 정부 대표인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 시작 5분여 전께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 등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회의장에 도착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발언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입장했다.
일본에서는 오전에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애초 일본측 정부 대표로 파견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은 오후 5시께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야마가미 국장은 "일본은 WTO 규범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안건은 한국이 제안했기 때문에 한국의 주장을 들어보고 일본 정부의 입장을 회원국들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시작 시각보다 10분여 늦게 도착한 이하라 대사 역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언급 없이 회의장에 들어섰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이날 상소기구 구성 등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 기타 안건을 제외한 전체 14개 안건 중 일본의 수출 규제 안건은 11번째로 올라 있다.
이런와중에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신랄히 비판했다. 통신은 수출규제의 실제 목적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는 데 있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웃 나라를 상대로 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일본의 수출 규제는 경제적으로 근시안적이라며 일본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자해 행위라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유무역의 가치 수호자를 자처하며 혜택을 누려온 일본이 위선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매체도 자국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와 자유무역 왜곡 조치는 이미 지적돼 왔지만 권위 있는 매체들에 의해 신랄히 비판받는 현실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국제적으로도 설득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력 매체들의 잇따른 비판 보도는 한일갈등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우리 정부에는 의미 있는 우군이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물론 언론 등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더욱 신경 써 일본 측 논리의 허구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3~24일 방한하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27일 방미 활동을 펼친다. 나라 안팎으로 전방위 노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