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을 포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 등을 위한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상임위나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예결위는 해나가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안타깝게도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임시국회 소집이 안돼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6월국회가 빈손으로 끝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속에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으나, 또 해답없이 끝났다"면서 "상임위는 국회 임시회와 상관없이 가동 가능하니, 상임위 가동은 위원회별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 철회를 촉구하는 대일 결의안만 상임위에서 처리하는 데 그쳤다. 본회의 의결을 통한 전체 의사 결집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기 활성화와 재난 대응, 그리고 대일 수출규제 대처에 필요하다고 정부가 밝히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처리하지 않았다. 국회로 넘어온 지 90일째다. 2017년과 2018년 추경안 처리에는 각기 45일이 걸렸다고 하니 딱 두 배다. 안팎의 정세가 엄중한데, 국민대표들이 모인 입법부가 이래도 되느냐는 주권자들의 탄식이 들려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에 '일본 팔이'를 중단하라고 한다. 민주당은 관례대로 추경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대일 결의안도 초당적 협력 사항이므로 조건 없이 본회의 의결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반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또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민주당의 그런 요구에 응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임 정권 때 여당이던 한국당은 당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다섯 차례 받아들였다는 근거도 덧붙이며 민주당이 줄 것은 주지 않고 받을 것만 받으려 한다고 보는 것이다.
양대 정당의 상반된 인식과 태도는 국회 공전이 당분간 지속하리라는 어두운 전망으로 이어진다. 어느 한쪽이 양보하지 않는 한 추경안 처리도, 대일 결의안 본회의 채택도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추경안은 고사하거나, 지나친 늑장 처리로 기대 효과가 크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다듬어야 할 시기인데,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이 확정되지 못해 집행되지 않고 있다니 이게 무슨 꼴인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모이지 않은 대일 결의안은 또, 일본에 웃음거리가 되진 않을는지 우려된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매 운동이며 여행 자제며 다양한 형태로 대일 결속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다. 여야의 대립이 다시 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최근 합의한 대일 비상협력기구마저 제때, 제대로 가동될지 의심스럽다. 모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댄 뒤 초당적 대처를 결의하여 환영받은 이 합의만큼은 잘 지켜지길 기대한다. 양보가 쉽진 않지만 여야 원내 지도자들은 일정한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대화와 타협으로 난국을 돌파하는 정치력을 발휘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첨예한 대일 전선은 국내 여야 정치인들에게 친일이냐, 반일이냐로 싸울 한가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