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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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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규탄 결의문 발표
  • 박창복기자
  • 승인 2019.07.26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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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가 26일 본회의장에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핵심소재 3개 품목의 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것이다. 

양천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48만 양천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시대착오적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규탄하며 상식적인 정부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전범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배상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궤변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결의문을 통해 “일본이 할 일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뉘우침과 사죄이며, 국제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경제 보복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체제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다. 

또한 ▲일본 아베 정부는 오사카 G20 정상회담 공동선언문과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당장 중단할 것 ▲일본 아베 정부는 더 이상 과거사를 왜곡하지 말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즉각 이행할 것 ▲일본 아베 정부는 과거 전범 국가로서의 배상과 보상 등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즉각 이행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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