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등을 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은 그동안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하고 나서면서 쌀 513% 등 우리 농산물의 관세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농업 분야를 포함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커 10여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 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됐지만, 농업 협상이 사실상 중단돼 더는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해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WTO 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부분적으로 차별대우하고 있다. 개도국에 불리한 차별이 아니라 유리한 차별이다. 수많은 개도국을 WTO 체제에 편입하기 위해 만든 유인조항이다. 회원국이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150개 항목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관세를 높게 매겨 외국산 제품이 몰려오는 걸 막을 수 있고 보조금도 여유 있게 주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식이다. WTO 가입 당시인 1995년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다음해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때 선진국으로 분류될 뻔 했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개도국 대우 문제는 오랜 기간 논란거리였으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실질적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혀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미국은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고소득국가(1인당 국민총소득 1만2천56달러), 세계 무역량 0.5% 이상 국가 등 4가지 중 하나에라도 해당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4가지에 모두 해당한다. 개도국 지위 쟁점이 불거지면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가 개도국 지위에 신경 쓰는 이유는 국내 농업 때문이다. 우리 농업 기반은 넓은 토지와 저렴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 글로벌 시장 논리로 보면 생존이 어려워 높은 관세와 정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에 의존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잃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 농업을 방치하면 각국의 분쟁 와중에 언제 식량이 무기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위축되게 놔둘 수도 없다. 식량과 에너지는 국민생존에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어서 포기해서는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는 중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우리나라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당장 개도국 대우를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개도국 지위는 다른 농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큰 위험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처럼 각국은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입장을 달리 할 수 있다. 일본이 수십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에 막무가내식 수출규제를 가하는 것도 봤다. 강대국들이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격돌하다가 그 불똥이 우리나라에 튀는 것은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