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국회'를 열고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소집,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은 국회 제출 98일만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8월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 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과 권익위원회 위원 인사 안건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118일 만이다.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현안 질의가 시급하다며 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안보도 튼튼히 대비할 수 있는 길까지 확대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안보 국회를 여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 미뤄왔던 추경안 심사를 해 추경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이 의회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 양보하고 타협한 것은 바람직하다. 매우 늦은 결정이지만 다행이다. 오전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 5당 사무총장이 모여서 민간, 정부와 함께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데 이은 것이어서 모처럼 국회가 밥값을 했다고도 평가하고 싶다.
경기 부양과 재난 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이날로 무려 97일째다. 예정대로 모레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98일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혹시나 2000년 기록한 역대 최장 106일을 넘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컸지만, 다행히도 최악을 면했다. 그러나 과거 그 평균 일수는 39일 정도이니까 늦긴 너무 늦었다. 정부는 그러나 국회 탓만 하지 말고 조정된 예산을 가지고 경제활력 회복에 진력하길 바란다. 국회 역시 기존 추경에 추가되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안 편성에서 도움 되는 심사를 하는 것이 옳다. 상임위원회 의결에서 멈춰 선 대일 결의도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다면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선 정부의 총력대응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3대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그리고 이 중 1대인 러시아 공중조기경보기의 독도 인근 영공 두 차례 침범을 규탄하고 유감을 표하는 결의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것도 의미 있다.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하여 결의안 문구 등 세부 내용에선 신중해야 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개최한 날이 4월 5일이다. 그러니 이번 본회의는 118일 만에 열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 모두 자기들 당략에만 집중한 탓이 크다. 국회 공전에 누구 책임이 크냐를 여론에 물으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얄팍한 정략과는 양당 모두 결별하기 바란다. 대신, 민주당은 민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절실함과 정치력을, 한국당은 수권 야당 지향의 대안 능력과 타협할 용기를 가지길 기대한다. 이 점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주도한 '안보 국회'와 관련해 30일 여야가 개최키로 뜻 모은 운영, 국방, 외교통일, 정보위원회의 내실 있는 가동을 촉구한다. 야당은 정부를 상대로 해 여러 안보 의제를 두고 추궁하고 초당적으로 힘 실어 줄 것은 실어주길 바란다. 항상 그렇지만 민의는 놀랍게도 옥석을 기막히게 가려낸다. 경제난에 안보 환경 악화까지 겹친 이 시기, 시민들은 어느 정당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모범답안을 주도하느냐를 지켜보며 냉정히 점수를 매길 것으로 믿는다.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국회가 일할 시간이 많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