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우방국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2일 이뤄질 전망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르면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 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취소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가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당초 29일부터 휴가를 쓰기로 했으나 일본의 수출규제,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산적한 현안이 휴가를 어렵게 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수행 인원을 최소화한 채 지난 주말 제주도에 다녀왔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름 휴가를 가지 않은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다음 달 떠나기로 한 휴가를 취소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단 하루만 쓰려던 휴가 계획을 포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휴가 일정을 취소했다.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의 여름 휴가는 휴식과 재충전, 내수 진작 필요성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일반의 관심사 중 하나지만 잇따라 취소하는 모습에서 현 상황의 엄중함이 잘 드러난다. 역대 대통령 중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로 여름휴가를 취소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법령 개정 관련 의견 공모에 4만 건 이상이 응모했고 대부분 찬성이라는 내용과 수출규제 지지 응답이 58%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리며 추가 보복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9월 유엔총회 등 국제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징용배상 판결이 보복의 원인임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이 단기간 내에 전향적인 태도로 바뀔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2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되면 또 다른 현안인 북한 미사일 문제가 소통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주요 외교 무대라서 대립이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어 예단은 어렵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우리가 편한 날짜에 할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결의를 다졌다. 미국에서 돌아온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중국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노력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