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외교장관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 이후 악화 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갈등의 전면 확대냐, 완화냐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만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8월 1일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2일 직전에 회담이 열린다. 일본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한국을 향해 사실상 경제 전면전을 선포하는 것으로, 양국 갈등 상황이 장기화·고착화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이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그간 일본이 고위급 소통에 아예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왔던 것을 고려하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강 장관은 회담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는 작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방콕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한일외교장관회담과 관련, "양국 관계에 파국 상태가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본이 순순히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고노 외무상은 관련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갈등 완화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자칫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충돌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이 한일 갈등과 관련해 일정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합의하도록 한국과 일본에 촉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미국 행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한 이 보도는 당국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보도대로라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에 본격적인 중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분쟁 중지협정을 제시한 것은 협상 기간 일체의 갈등 행위를 멈춘 채 시간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협정에 서명하는 것으로 양측간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고조되는 싸움의 열기를 식히면서 해법을 찾는 계기는 될 수 있을 듯하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두 나라는 한발짝 떨어져 숨을 돌릴 필요가 있다.
이 분쟁이 해소되지 못하면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양측이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반도체 주요 부품 수출규제를 강행하고, 나아가 한국을 백색 국가 명단(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한국의 주력 제조업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겠지만 그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국가 간 분업체계를 흔들어 일본에도 부메랑으로 돌아갈 게 분명하다. 자유무역 질서를 파괴한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신뢰를 되찾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응 수단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해 강공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한국의 총력대응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두 나라 관계가 악화하면 외교·안보 분야의 한미일 협력관계도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