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1일 엿새 만에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고도 30㎞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저고도 발사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5월 4일 고도 60여㎞(1발 240여㎞ 비행), 같은 달 9일 고도 45~50㎞(2발·270∼420㎞ 비행), 지난 25일 고도 50여㎞(2발·600㎞ 비행)로 각각 발사했다. 이들 미사일은 모두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탄도미사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발사한 미사일도 이스칸데르급에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북한 미사일 발사는 시험 발사로 추정한다"면서 "지난 25일과 유사한 미사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저고도로 발사한 것은 요격 회피 능력을 과시하고, 저각발사 때의 비행 성능을 테스트하려는 의도라고 입을 모은다. 탄도미사일이 마하 6∼7 속도에 고도 30㎞로 비행하면 지상에서 발사한 요격 미사일로 격파하기 쉽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패트리엇 요격탄은 보통 마하 4~5 수준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이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구나 저고도로 비행하면 요격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 놓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계속 저고도로 발사한 것도 이런 약점을 노린 비행 테스트라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북한이 5월과 지난 25일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하강 단계의 속도가 패트리엇 요격탄 속도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작전 배치한 PAC-2와 도입을 추진 중인 PAC-3 MSE(Missile Segment Enhancement) 요격탄의 속도는 마하 4~5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패트리엇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61회 KIDA 국방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형태의 미사일과 관련해 저고도에서 풀업(pull-up·하강단계서 상승) 기동을 해서 요격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방어자산의 요격성능 범위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모든 작전 운영시스템도 북한보다 우리가 월등하다"면서 "군사정찰 위성 같은 사업들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움직임과 달리 이면에선 북미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당국자는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북측 당국자가 미 NSC 당국자에게 조만간 북미 협상을 재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동안 되지 않은 가운데 북미 간 만남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북 제재 위반이나 도발로 간주하며 문제로 삼기보다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오히려 강조하며 대화할 의지를 일관되게 표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에도 "김정은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그는 말했다. 여러모로 괜찮은 신호들이다. 북한은 이 점을 인식하여 위협적 군사행동을 멈추고 대화 재개의 골든타임을 잡길 바란다. 특히 북미 사이에서 대화를 촉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우려를 안기는 미사일 위협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촉진 및 신뢰 증진과 선순환하는 관계에 있다고 믿는 남한 당국의 외교 공간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