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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단없이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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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단없이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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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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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북한이 2일 또다시 동해 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들을 발사했다. 한 주 남짓한 기간에 이뤄진 세 번째 발사체 발사로, 이달 초부터 진행되는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반발이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앞둔 미국에 보내는 고강도 압박메시지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북한은 오늘 새벽 오전 2시 59분경, 오전 3시 23분경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틀전인 지난달 31일 오전 5시 6분, 5시 27분 경에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발사체들은 약 30㎞의 고도로 250㎞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미국 언론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발사한 미사일 2발은 요격 회피 성능을 올린 것으로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게 했다. 지난달 31일의 발사체 2발을 놓고는 북한이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로 주장했지만 우리 군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몰아서 쏘는 이유는 협상력 제고 의도도 있지만 협상에 들어가면 발사가 어렵기에 서둘러 무기 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유가 뭐든 협상을 앞두고 무기를 동원해 잇따라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은 용납이 어려운 비상식적 행위이다.


미사일 발사가 거듭되고 북한 발표와 다른 우리 군의 판단이 나오자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대북 정보수집 능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이 꾸준히 미사일 성능을 높이는 만큼 방어망은 잘 갖춰져 있느냐는 것이다. 평화 체제로 가기 위한 협상과는 별개로 군사 억지력 유지는 중요하다는 점을 군 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북미 실무협상이 지연되고는 있지만 크게 차질이 있지는 않아 보인다. 단기간 내 미사일 발사가 집중됐지만 협상 상대국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뢰 관계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북한이 쏜 미사일이 중·장거리가 아닌 단거리라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북한도 미사일 발사가 남측을 향한 경고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는다. 돌발 변수가 없다면 북미 실무협상 재개는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세 번째 미사일 발사 직후에도 단거리 미사일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거듭 말하며 협상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도 실무협상 재개를 낙관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사일 발사 와중에도 북한과 실무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기다려 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기에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NSC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측을 만나 정상 간 판문점 회동 사진을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북측 당국자가 협상 재개 의향을 밝혔다고 한다. 양측의 목적이 어디에 있든 협상 동력이 유지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추가 경제보복 강행, 미·중 무역분쟁,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다. 외교·안보와 경제 사안이 서로 얽혀 돌아가긴 하지만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 가운데서도 비핵화 협상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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