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년∼5년내 국내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려졌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시급히 공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과 이 같은 대책을 브리핑했다.
곧 주요부품 수입차질이 빚어질텐데 1~5년씩 준비를 할 시간이 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품 국산화 등도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자원과 기술력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상당 기간 준비를 해온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책은 늦고 구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수십년간 국제분업 체제에 길들여진 산업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려는 것이니 쉬울 리가 없다. 그렇다고 일본이 싸움을 걸어온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이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도 모른다. 장기화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왕 준비에 나섰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어설픈 준비로 대응했다가는 또 일본에 굴욕을 당하게 된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다. 주요 소재·부품의 국산화나 경쟁력 강화, 국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어차피 우리 경제와 산업에 필요한 것들이다. 국가 간 무역이나 기술경쟁 등은 정부가 노골적인 개입만 하지 않았을 뿐 이전에도 전쟁과 같았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냉혹하게 움직인다.
지원책을 마련하는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움직여야 한다. 치밀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폭넓은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피해 예상 기업만 지원해줄 게 아니라 모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특정 분야로 몰아주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체질 개선 선택이 현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