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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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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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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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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북한과 미국의 '6·30' 판문점 정상회동에도 한동안 주춤했던 비핵화 협상이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는 대로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전했다. 한미가 11일 시작한 '후반기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20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대로라면 이달 말에라도 실무협상이 진행될 수 있어 보인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도 이날 담화에서 "앞으로 대화에로 향한 좋은 기류가 생겨 우리가 대화에 나간다고 해도 철저히 이러한 대화는 조미(북미) 사이에 열리는 것이지 북남대화는 아니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국장의 발언은 남측을 향한 경고의 의미가 강하지만, 미국과의 대화 재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무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으면서 지연돼 왔다. 실무협상에는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전 베트남주재 대사가 각각 대표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 회동을 하고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가 한 달 보름 가까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합의한 것, 그것도 정상들이 만나 뜻 모은 건 서둘러 실행하는 게 옳다. 시간을 너무 끌면 대화 열기가 식고 신뢰도 꺾일 수 있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적어 실무협상 성과를 자신할 수 없는 탓에 재개 시기 자체가 더 늦춰질 거라는 전망을 경계한다. 북미 모두 판문점 합의를 상기하며 대화 테이블에 조속히 앉아야 한다. 실무협상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할 것은 서로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주고받을 마음을 열어둬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준 교훈 중 하나는 톱다운 대화의 한계와 내실 있는 사전 실무협상의 필요성이었다.


실무협상과 이후 이어질 고위급 회담의 성패는 북미 양국의 주고받기 목록 교환과 절충에 달려 있다. 북미 당국은 하노이 노딜 이후 서로에 '새로운 셈법'과 '창의적 해법'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새로운 셈법의 핵심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으로 인도하는 조처이고 미국이 앞세우는 창의적 해법의 요체는 영변 핵 시설 폐기+α라는 분석이 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하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면 미국이 제재를 완화하고 연락사무소 개설 같은 조처에 나선다는 '딜'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실무협상 재개 여부조차 분명하지 않은 지금 양국이 희망하는 거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낼 도리는 없다. 하지만 상호 셈법과 해법의 절묘한 조합을 통해 3차 정상회담의 디딤돌을 놓을 타결을 본다면 정상회담 이전 대화의 결실로는 최선일 것이다. 북미 간 대화 재개 분위기가 농익는 와중에 북한이 외무성 국장 명의 담화를 통해 한미 훈련을 즉각 중단하거나 이에 관한 해명을 하기 전엔, 남북은 접촉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밝힌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남북보다 북미 대화가 긴요하고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우리로선 인내하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북한은 그러나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에 동의한다면, 나아가 북미대화에 공헌하는 한국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더는 '남한 패싱'이나 '통미봉남'으로 보일 행동은 삼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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