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9일자로 시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관련 협조 요청(2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1차 공문을 보낸 지 열흘 만이다.
2차 공문에서 행안부는 “우리 부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시민 등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보고 전반적 사업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제했다.
지난달 30일자로 보낸 1차 공문을 얘기한다.
행안부는 이어 “이런 협조 요청에도 서울시가 국민과 시민의 이해를 구하는 별도 절차 없이 세종로 지구단위계획변경고시 절차를 진행한 것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선행조치 없이 월대 발굴조사를 위한 임시우회도로 공사, 실시계획인가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정부서울청사 편입토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자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 고시는 월대 복원 사업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따라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에 정부서울청사 북서쪽 일부 도로 면적을 더하는 내용이다.
정부서울청사 부지 일부를 포함해 광화문 앞 사직로∼율곡로를 우회하는 U자형 도로를 만들기 위한 조처다. 행안부가 서울시와 가장 강하게 충돌하는 지점이다.
시는 “광화문 월대 복원 등 추진을 위해 주요 주도로인 사직∼율곡로 구간의 기반시설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려는 것”이라고 고시 취지를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월대 복원을 위한) 임시도로 개설 등을 강행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협의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며 “시민사회 등의 우려가 있는데 국가기관이 그대로 협조한다면 정부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런 문제를 먼저 설득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는 (행안부와) 사전협의할 때 의견 주고받은 것을 토대로 했다”며 “그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어서 (2차) 공문을 보낸 것 같은데, 임시우회도로는 (행안부 외청인) 경찰청 승인이 나야 하고 실시계획인가는 행안부의 토지사용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행안부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2차 공문을 접수한 서울시는 이번 주 안에 행안부와 실무협의를 갖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행안부는 1차 공문에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민과 시민 공감을 얻은 이후 착수하는 것이 적절하다” 등을 이유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진영 행안부 장관도 지난 9일 “국민적 합의와 설득이 없는 것 같다.
행정안전부로서는 그런 면을 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행안부의 반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며 “우리가 경과를 다 설명했다.
거의 장관님과 제가 업무협약만 맺으면 될 정도로 다 정리했는데 갑자기 왜 표변했는지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