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핵심소재 가운데 포토레지스트(PR)의 수출을 두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삼성전자로부터 최근 주문을 받은 자국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의 수출 허가 신청을 또다시 받아들였다.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달여 만인 이달초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처음 허가한 데 이어 두번째로, 해당 물량은 약 6개월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생산라인의 극자외선(EUV)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과는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출 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품목이다.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잇따라 허가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혹은 '유화 제스처'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불확실성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예정된 한일 외교장관 회동을 앞두고 일본이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정상적인 수출 허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명분 쌓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어쨌든 수출 허가가 잇따라 이뤄진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에칭가스 등의 수출 허가가 단 한건도 없어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21일에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베이징에서 마주 앉았다. 두 장관은 이달 초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당시 양자회담을 했으나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첨예한 대치 상황이 어느 정도 흘러서인지 양국에서 대화로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 당국자들의 온건한 발언이 이어지고 민간에서도 냉철하게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인다. 변수는 또 있다. 24일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한이다. 정부는 "검토 중"이라는 답으로 지소미아를 일본 압박 카드로 써 왔지만 이제는 파기, 연장, 범위를 축소하는 제3 방안 중 택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태도에 달렸지만 우리 정부가 나타낼 메시지도 관심사다.
두 나라 장관은 양자회담 말고도 22일까지 열리는 회의 기간 내내 어떤 식으로든 얼굴을 마주할 기회가 많다. 그만큼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는 셈이다. 중국도 진짜 속내가 무엇이든 한일 사이에서 일종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무역분쟁을 겪는 중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완성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중재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두 당사국의 노력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하는 무리수를 접어야 한다. 한국을 겨냥한 3대 품목 개별 허가 및 백색국가 배제라는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우선이다. 우리 정부도 큰 틀에서는 원칙을 유지하되 각론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탄력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양국 간 갈등 해소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21~23일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일본국제교류센터가 서울에서 포럼을 연다. 정계·학계 인사 50여명이 모여 양국 관계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고 한다. 시민사회든 정부 당국이든 이제는 날 선 감정싸움은 물리고 이런 종류의 대화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