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 대비 약 9% 초반대 증가한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과 경기하방리스크, 올해와 내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2020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하는게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이 요구했던 530조원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 여건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두 자릿수 가까이 늘어난 것은 확장적 편성임이 틀림없다. 정부가 재정 확대를 통해 추구할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읽힌다. 기재부는 앞으로 두 차례의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소득 불균형도 심화했다. 경기가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재정이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가 경기 대응, 활력 제고와 포용 강화를 위한 뒷받침을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정교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견고한 예산이 없으면 아무리 당위성이 있는 정책이라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불확실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하지만,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 재정수요의 급팽창이 우려되고 늘어난 예산은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여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란다.
홍 부총리의 간담회는 최근 외교·안보 지형 변화와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넘겨야 하는 시점과 맞물려 예산 편성의 취지도 곁들인 모양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일본이 기존 수출규제에 추가 보복을 들고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자기는 꿈쩍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공을 떠넘기고 있는 일본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끌어내려는 것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의도겠다. 그렇더라도 일본은 당분간 강공으로 나올 공산이 크다. 수출규제 강화에도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금융·외환 공세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에도 대비하기 바란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특별회계를 신설해 해마다 2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한 것에는 일본에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국가의 자존심이 담긴 것 같다.
국력의 상징인 한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경제주체들의 심리는 위축될 수 있고 실물경기는 영향을 받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4∼2.5%로 유지한다고 했다. 한일 경제전쟁, 글로벌 하방 경직성 확대 속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지만,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형 악재들이 겹친 글로벌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운용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함축하고 있는 정부 예산안이 곧 국회로 넘어간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지만 씀씀이가 효율적으로 짜여 있는지는 별개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실효성 검증을 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