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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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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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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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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북한이 한미군사연습 종료 이후에도 대화를 외면한 채 미국을 향한 비난과 '무력시위'를 병행하는 행보를 이어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은 오늘 아침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등 발사체 발사는 이달 들어 5번째, 올해 초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9번째에 달한다. 북미 정상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내 비핵화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한미군사연습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담은 친서를 보냈다.


그러나 훈련이 끝난 지 나흘 연속으로 이러저러한 '구실'을 앞세워 대미 비난을 쏟아내더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한 조치라고 주장하던 시험 무기 발사까지 지속하며 약속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한미훈련 종료 이틀만인 지난 2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미국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F-35A 스텔스 전투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언급하며 "대화의 동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물리적인 억제력 강화에 더 큰 관심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니겠는가에 대하여 심고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북미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속내를 우회적으로 피력한 셈이다. 이어 23일에는 이례적으로 리용호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인터뷰를 지적하면서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 기조를 확인하면서도 다소 다른 뉘앙스가 있는 언급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이 약속을 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좋은 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협상 성과가 부진하다는 내부 비판을 의식한 면도 있겠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내용대로 실무협상에 조속히 응하라는 촉구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한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속해서 압박해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져 협상을 이어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은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공들여온 비핵화 협상 체제가 일거에 무너져 모든 게 원점 회귀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북한은 경제 제재 강화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이행할 것으로 희망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하자 리용호 외무상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로 맞선다면 오산이라고 반발했다.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꼬인다며 '폼페이오는 미국 외교의 독초'라는 비난도 했다. 이런 반응은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가 체제 안전보장에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제재 해제를 대가로 국가의 전략적 안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논평에서도 의중은 드러난다.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재 해제만으론 안 되고 안전보장이 필수라는 것이다. 이는 협상의 핵심 의제인데 상응 조치의 순서와 범위에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북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의 공방 대신 협상 테이블 앞에 조속히 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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