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 전 기자들에게 한미 훈련을 '완전한 돈 낭비'라고 평가하고 축소된 형태로 진행된 최근 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한 건 이미 여러 차례이어서 새삼스럽진 않다. 이런 잇단 발언에는 두 가지 의도가 담겼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그로서는 북한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진행해 일정 성과를 내야 하기에 북한을 달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 규모를 정할 한국과 미국의 협상이 이르면 내달 중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 "빠르면 9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한다. 추석(9월 12∼15일 연휴) 지나고 하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칭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시 일자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예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협상 개시일을 제안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외교당국은 현재 구체적인 협상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문서에 서명한 바 있다. 이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어서, 양국은 내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11차 협상을 서둘러 시작해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 장원삼 대표와 베츠 대표는 지난 10차 SMA 협정 협상의 수석대표이며, 11차 협상의 수석대표는 양국 모두 다른 사람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미 베츠 대표의 후임을 내정했으며, 한국도 차기 협상 대표 선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새 협상 대표와 관련, "조만간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한국이 이제 부유한 나라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더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속해서 압박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직·간접 비용까지 모두 합해 올해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을 내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무리 협상용이라고 하지만 비상식적으로 과도한 수준이 언급되는 자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안보 협력을 위한 공동의 비용이라는 개념을 도외시하고 한국만 훨씬 더 이익을 챙긴다는 시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욱 곤란하다. 미국 정부는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이를 정도로 악화했는데도 적극적인 중재 노력 없이 방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하자 그제야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고 그전에는 이렇다 할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무리하게 경제보복을 가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미국 정부가 동맹의 역할 대신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런 이유로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고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