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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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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혹사건 실체적 진실 규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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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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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27일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그뿐만 아니라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애초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 11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담당 주체를 특수 2부로 바꿔 자료 확보에 들어간 것이다.


장관 후보자가 신분을 유지한 상황에서 검찰이 해당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다루는 사실상 첫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수사 대상이 법무장관 후보자 사건인 것은 공교롭기까지 하다. 검찰의 수사 개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날 현재 조 후보자 관련 고소·고발이 11건이나 되는 만큼 여러 의혹 관련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늑장 대응하여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곤 했다. 야당에서 특검론이 흘러나오는 것 역시 검찰 수뇌부의 발 빠른 결행을 이끌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수사의 성패는 '있는 그대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드러내 보이느냐, 그리고 그것이 국민 신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렸다. 정치공학적 고려 같은 불순물이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다. 오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려내고 혐의 유무와 정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속칭 '봐주기' 수사도 안 되지만 '짜 맞추기' 수사도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 수사 환경을 제약할 수 있는 시점의 문제는 검찰이 숙고해야 할 대목이다. 고소·고발이 11건이나 되니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데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결국 조 후보자와 가족들 역시 조사를 받아야 할 때가 닥칠 수 있을 텐데, 그 시기 조 후보자가 어떤 신분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여야가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창구 협상을 통해 뜻 모으고 여당이 이날 최종 수용한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 날짜는 내달 2∼3일이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9월 초순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결정되어 그는 장관 직무에 들어가거나 서울대 교수 등 다른 일을 고려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장관직을 유지한 채 검찰 수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여야의 조국 청문회 기 싸움이 과열 양상을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내에서는 인사청문회법이 규율하는 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시한이 내달 2일인 만큼 법정 기한을 넘겨 이틀간 청문회를 하는 것에 일부 불만이 표출됐다. 준법 가치를 그리 중요하게 여겼다면 왜 법사위에서 전날 그렇게 합의했을까 싶다. 다만, 끝내는 합의 원안 존중으로 결론 나 불확실성 확산은 피했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자녀, 모친,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가족을 포함해 증인 87명을 청문회장에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혹이 여러 건이고 추궁해야 할 것이 많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요구가 지나치다. 여야는 모두 맹목적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대신하여 주요 국무위원 후보 한 사람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별하는 대표자로 청문회에 임하길 기대한다. 검찰도 조국사건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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