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불만을 경제보복으로 표출한 무리수에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역사적 퇴행과 우경화의 길을 걷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퇴로 없이 폭주를 지속하는 형국이다.
일본 고위 당국자의 막말 수준 발언도 이어졌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전날 '일본은 역사문제에 이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언급했다. 일본 관료가 자국이 비판받을 때 쓰이는 표현을 역으로 들고나왔으니 '적반하장' 식 발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징용 배상이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인식인데, 협정은 당시 양국 정권의 필요에 의해 졸속으로 체결돼 각기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는 사실은 잘 알려졌다.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는 아베 정부의 태도를 거듭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백색국가 제외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건 일본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포기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갔으니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아베 정부는 역사인식 바로잡기는 차치하더라도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 경제보복을 일단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전날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일본 시민 수백명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확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가해 역사를 무시하지 말라", "반성하지 못하는 총리는 필요 없다"는 구호도 외쳤다.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는 사태를 끝내려면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우리 정부도 일본이 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포함한 여러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다며 손을 내밀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을 드러내는 미국 정부도 속내가 무엇이든 간에 진지한 대화를 촉구한다. 아베 정부가 응답할 때이다. 우리 정부는 대화 노력은 지속하되 장기전에 대비한 대응책을 지속해서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