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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소폭 감소…지역일자리 지원에 3천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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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소폭 감소…지역일자리 지원에 3천억 투입
  • 서정익기자
  • 승인 2019.08.2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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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방행정 예산 80조원…총선관리비 2천266억원 편성
민주화운동 기념·과거사 문제해결 지원사업 예산도 확충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 2020년 정부 예산안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소폭 감소한다.

지방 관련사업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자체 사업비는 9%가량 늘어나는데 지역 일자리 확충과 지역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29일 정부의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모두 80조4천86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76억5천597억원)보다 5.1%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는 52조3천53억원으로 편성됐다. 내국세 감소에 따라 올해보다 0.3%(1천565억원) 줄었다.

 행안부 예산 55조5천83억원 중 교부세를 제외한 자체 사업비는 2조8천218억원이다. 올해보다 9.1%(2천344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사회를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둔 ‘생활밀착형 지역중심 예산’을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내년에 3조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743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올해 2조3천억원어치 상품권 발행에 드는 비용 534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했던 데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은 확대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364억원 늘어난 2천450억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는 149억원 증가한 558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부문에 3천8억원을 투입한다.

 이 예산은 올해 고용된 2만명 중 지원 기간이 내년까지인 인원과 내년에 신규 채용하는 2만명의 인건비 등으로 쓰인다.

 지역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정부혁신 추진·확산 사업에 올해보다 20억원 늘어난 72억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18억원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형 챌린지 닷거브’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데 쓰인다.

 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예산을 82억원에서 133억원으로 늘리고, 민관 협업 자원봉사 사업을 새로 추진하는 등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예산도 105억원에서 112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도 늘려 국가안전정보 통합시스템과 유도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각각 17억원과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민주화운동 기념과 과거사 문제 해결, 강제동원 피해자 유해봉환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내년 40주년을 맞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비용으로 25억원을, 서울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 만드는 민주인권기념관(가칭) 건립비용으로 51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위탁운영하도록 9억원을 지원한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격전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예산은 21억원으로 올해보다 2억원 늘렸다.

일본 도쿄와 나가사키, 중국 하이난 지역에 묻힌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에 새로 착수하고 러시아 사할린·남태평양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사업을 확대한다. 또 강제동원 한인 기록물 입수 예산 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전자정부 지원 관련 사업 투자도 확대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에 53억원, 국가융합망 구축에 91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국민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국가융합망 구축은 국가기관 통신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국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국가통신망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사업이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예산 2천266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전반적인 선거 관리와 교통 불편지역 주민·사회적 약자 대상 투표 편의 제공 등에 사용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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