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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다하는 국회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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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다하는 국회 되기를
  •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 승인 2019.09.0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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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전국매일신문 박희경 지방부국장 포항담당>

 

지난 2일은 대한민국 국회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문회 채택 법정 시한 하루를 남겨놓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청문회를 하느니, 마느니 논란만 있지 도무지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들이닥친 위기를 국회가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해명하고, 장관직 수행의 기회를 열어달라는 취지였다.

 

갑작스런 발표여서 국민들은 당황했지만, 이날 조 후보자의 해명은 일부 상당수 국민들에게는 긍정적 해명의 시간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반대 응답은 2.8%포인트 감소했고, 찬성 응답은 3.8%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는 반대 54.5%, 찬성 39.2%로 찬반 격차가 15.3%포인트였다.

 

다만, 임명 반대를 외치는 국민들과 특히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죄송하다’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로 일관했다며 법무부 장관 임명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명분이 더 확실해 졌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이날 조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하고,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정권 차원이나 조 후보자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날을 기억하는 또 하나의 생각은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가 아닐까 생각된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인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이 임명하고자 하는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하는 자리가 청문회 자리임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청문회는 법이 정한 원칙대로 열려야 하고, 그 임무는 국민으로부터 권리와 임무를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하기 싫다고, 당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팽개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조 후보자 청문회가 정당들의 계산법에 막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은 국회를 향해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이날 조후보자의 국민청문회(?)이름을 빌은 기자간담회가 국회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여당이 멍석을 깔아준 것도 모자라 수석대변인이 사회까지 봤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국회의 권위가 이토록 추락해 버렸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정부에 대한 견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할 입권기관인 국회가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는 국회법 위반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사무총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닐 것이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 출신 유인태 사무총장마저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주선으로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이 '의원총회 목적으로 빌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국회 사무처 내규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야당의 목적 외 사용 또는 사용 신청인이 아닌 사람에게 사용 위임 시 행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 사무처 내규를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처럼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조국 후보자가 국회를 능멸했다는 비난들을 쏟아냈지만 이미 지난일이 돼버렸고 어찌되었던 이날은 대한민국 국회의 치욕스런 날로 기억될 것이다.

 

그러니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국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게 아니겠는가. 2019년도 문재인 정부의 조 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불발 사건은 단순히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기본 절차의 무산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국회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무용론까지 제기됐고, 그 속에서 국회가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며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치욕으로 남게 됐다.

 

8개월여 앞이면 이들 국회의원들을 표로써 심판하고, 또 한번 책임을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총선이 다가온다. 국민들은 가슴에 국민이 없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고 말한다. 정치적 소신과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시계추처럼 출퇴근 하는 사람, 진정성 없는 장사꾼 같은 사람, 표만 바라보는 사람, 특권 의식과 특정 이념, 특정 집단에만 함몰된 사람도 싫다고 한다.

 

세금이 아깝지 않은 사람, 진정 국가와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우러나는 마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고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되 티내지 않는 겸손함을 갖춘 사람이면 좋지 않겠는가. 20대 대한민국 국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없는 셈 치고 이제 새로운 21대 국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포항/박희경기자 (barkh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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