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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유지여부 신중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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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 유지여부 신중하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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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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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26일 '비교적 발전한 국가'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문제를 제기한 뒤에 정부가 장관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쌀 관세, 농업보조금 등 민감한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도국 포기 여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론화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평가할 만하다.


홍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많아져 앞으로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공론화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이 묻어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며 말미로 정한 시한(10월 23일)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까지 WTO 논의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미국은  외교·안보·경제·통상 등 여러 분야의 협상에서 이를 무기로 활용할 개연성도 크다.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다음 달까지 결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은 트럼프가 제시한 시한을 염두에 둔 것 같다. 당장 방침을 정하기보다는 여러 동향을 살피고 저울질해가며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이슈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원칙도 언급했다. 국익을 우선으로, 대내외 동향과 우리 경제의 위상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문제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당장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도 현재 진행되는 WTO 농업협상이나 예정된 협상이 없어 기존 혜택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말대로 당장은 영향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미래 언젠가 진행될 농업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 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우리 경제가 오늘날처럼 커진 상황에서 개도국 특혜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개도국 특혜를 계속 유지하려면 특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농업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쌀 관세 인하, 보조금 지급 축소 등 농업 분야 빗장이 풀릴 것을 우려하는 농민단체 반발도 예상된다. 그런 만큼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는 글로벌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농업이 갖는 특수성과 경쟁력 분석, 전략적 가치 등을 충분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개도국 지위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농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업정책 전반에 관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한다. 개도국 포기 여부네 대한 범정부차원 공론화도 불가피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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