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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촉진하고 한미동맹 '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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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촉진하고 한미동맹 '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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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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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꺼내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 구축을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일어난 '최고의 일'로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두 정상 간 회담은 9번째이고 지난 6월 서울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이번 회담은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기간에 열리는 회동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따라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 이래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문제와 한미동맹 현안이 양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양측 간 신경전과 기 싸움을 거쳐 이달 말 재개가 예고된 상황이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협상을 촉진하고 성과를 도출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촉발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고 변화한 동북아 안보 환경에 걸맞게 관계를 새롭게 다지는 주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정상 회동에서는 또 중단 상태인 남북 대화와 교류의 물꼬도 다시 트는 실마리도 찾길 기대한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협상 답보 상태에 빠진 북미는 최근 대화 재개를 위한 가장 긍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다. 미국의 잇따른 대화촉구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대화 재개 의사를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은 좋은 것'이라며 화답해 이달 하순 협상 재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리비아 모델'(선 핵폐기 후 보상)을 고수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전격 경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유화 제스처로 해석됐다. 북한은 다만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계산법을 지속해 미국에 요구하고 있어 미국이 이에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냐가 주된 관심사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모종의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대화 용의에 따라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간 상태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새로운 방법'을 언급했다. 내주 한미 정상회담이 북미가 유연한 접근을 통해 새 접점을 찾는 주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북미 대화의 성과가 남북 대화와 교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가 중요하다.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 지나도록 남북 관계는 답답한 형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 이어 남한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지만 공동방제 등 양측 협력이 이뤄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주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별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북미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은 남북 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국가원수와 정부 수반 등 151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메시지도 나와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관계 악화로 인해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긴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정상을 따로 만난다.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노력도 기대해 본다. 트럼프의 북미협상 '새방법' 언급으로 남북대화와 교류의 물건도 다시 트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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