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24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국무부·국방부 관계관이 참석한다. 미군의 해외 주둔비 분담원칙을 새로 마련했다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한국은 과도한 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며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비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대폭 증액을 요구할 태세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미군 전략자산(무기)의 한반도 전개 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 등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주한미군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틀을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그간 주한미군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온 바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SOFA에 따라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는 미국이 내야 하지만, 한국은 199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협정'을 맺고 비용 일부를 부담해왔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우방과 동맹국에 공동안보 비용 부담을 더 지게 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은 이미 익숙하다. 그런 전략은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국가들로부터 자주 원성을 샀다. 한미 방위비 분담과 이를 위한 협상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즈니스 하듯 자국 입장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태도가 두드러져 크게 우려된다. 한국도 그런 점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 출신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협상 대표로 검토하며 치밀한 대응에 나설 채비를 차리고 있다고 한다. 당장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정상 간 대화건, 당국자 협상이건 한미동맹 공고화에 기여하는 방향이어야 바람직하리라 본다. 무슨 장사 하듯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는 자세는 가능한 한 버려야 한다. 동맹의 신뢰를 기초로 해 이치를 따져 부담을 나누는 타협이 요구된다.
한미동맹 정신을 살리면서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하려면 양국 모두 신중하고 조심하며 배려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이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안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만큼이나 철두철미 그래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보뿐 아니라 중국 등 군사 강국에 맞선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자로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애초 한국은 시설과 부지만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한미가 1990년대부터 SMA를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 중 일부를 한국이 부담토록 해온 걸 기억해야 한다. 미 당국은 이 점을 새기면서 터무니없이 과도한 청구서를 내미는 것을 삼가야 한다. 한국 역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미 조야의 실망감 표출과 한미동맹 균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합리적 선에서 부담을 나눠서 지겠다는 단안이 필요하다.
